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


▼ 4주택 이상 취득세율 내년부터 4% 적용예정

▼ 현행 1~3%에서 4%로 상승

▼ 6억원 이하의 주택 매입시 기존보다 4배 상승


 

갭투자자 및 다주택자들에게는 핵폭탄급의 소식이 들려왔네요.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1월 부터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4%로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거의 확정인듯 합니다.

숫자상을 봤을때야 그닥 크게 올린거 같지도 않지만 사실상 기존보다 4배가 늘어나는 셈인거죠.( 6억원 이하의 주택 추가 매수시 ) 엄청난 수치입니다.

현재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주택을 한채 더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1%가 아니라 4%가 되는데, 즉 4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5억원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500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4주택 이상 취득세율

저만 그렇게 보이는걸까요,  이상하게도 타겟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겨냥한듯한 모양세입니다. ( 뭐 대충은 감이 오지만…)

최근 부동산 흐름을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열풍입니다.

특히 부산,대전,천안,청주,전주 등 실소유자들의 매수세도 늘어났지만 절대적으로 갭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의 쓰나미급이다보니, 아파트 매매 호가는 매주 신고가를 경신중이죠.

심지어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을 잡으려는 실소유자 및 갭투자자들의 열기로 모델하우스 앞에 텐트까지 치고 줄을 서는 진풍경을, 또 앞자리 순번을 현금주고 거래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1~2채로 승부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왠만하면 5~10채 사이를 가장 많이 매입들 하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네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현재 지방 몇몇 도시들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서울은 말할것도 없고요.) 제가 있는 지역도 최근 약 1달 동안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으며 당연히 아파트 값도 2~3천 정도 전부 올랐는데, 가격 상승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법인 투자자는 왜 제외?

아무튼 이런 갭투자자들에게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안은 적잖은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갭투자자들에게 취득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법인 투자자들에게는 세율을 높이지 않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법인은 집을 3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에 집을 추가로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한 편법 투자가 분명히 나타나겠네요. 작년에도 9.13대책 이후 LTV 40% 규제로 대출이 막힌 개인투자자들이 법인으로 등록 후 대출을 최대 80%까지 받아서 집을 구입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으니 말이죠.

현 정부는 전국적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공헌을 했죠. 그리고 현재도 집값은 많이 안정화(?) 됐다고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현장서 느낀 바로는 글쎄요.” 입니다. .

과연 내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또 나타날지 궁금해지는 연말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