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 정리(with 행안부)

√ 2020년 취득세 – 취득세율 세분화

√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시 4%적용

√ 법인은 4주택 이상이어도 취득세 중과 안됨

지난 27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오프라인 등 1월1일 부터 시행이 된다더라 아니다 아직 예정중이라더라 등등 무수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세분화 확정

2020년 1월 1일 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이 기존의 2%에서 1~3%로 세분화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저 구간을 일괄적으로 4%로 적용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부분을 세분화로 변경 확정되었네요.

2020년 취득세
2020년 취득세

6억 초과 ~ 9억원 이하 구간을 저런식으로 세분화를 하게 되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기존의 2%에서 약 1~2%정도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기존의 2%에서 약 2~3% 높아지게 됩니다.

단,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 주택거래량은 2만7천건,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거래량은 1만8천건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시 4% 적용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부분 역시 말들이 많았죠, 관련 카페나 관련 단체 톡방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더라 등등…

하지만 이번에 역시나 확정이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 부터 취득세율 중과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2020년 취득세

또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31일 까지 (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루게 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득세율 중과규정 적용시의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다른곳에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 4주택 이상 법인은 적용 배제

개인의 경우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같은 규정에 적용이 안됩니다.

이유인즉,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 한다고 하며, 이렇게 될 경우 법인 설립으로 인한 세금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행안부 답변은 법인 설립 자체를 모두 탈세 목적으로 볼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행안부의 추가적인 답변을 보면, 오히려 법인은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발생하여 매매,임대 등 거래가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취득세 관련 해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안정부 홈페이지 방문해보시면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되서 여러가지 세금들이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취득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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