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 꼭 보세요~


2020년 세법개정안 중요 3가지

√ 신축건물 양도시 감정가액도 가산세 적용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매년 이 맘때쯤 되면, 부동산 관계 된 업무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과연 1월 1일 부터 당장 어떤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이 되는지 제일 먼저 파악을 합니다.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특히나 세법 부분을 제일 먼저

살펴본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부터 바로 시행되는 중요한 세법개정안 3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개정세법 총정리

 

 

1.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가산세

건물을 신축(85제곱미터 초과, 증축 포함)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2019년 까지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감정가액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1월 1일 부터는 감정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2.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

대부분 부동산 매매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도 직접하실텐데요.

직접 작성해보셨다면 거의 다 작성하고 마지막 부분에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는데

이 10% 부분이 지방소득세 입니다. 2019년 까지는 양도소득세 신고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었

으나, 2020년 1월 1일 부터는 별개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관할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굳이 이런건 왜

절차를 나누는지는 의문이네요. 불편하고 번거로운데 말이죠.

 

 

3.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율 4% 적용

2019년 연말에 아주 핫한 키워드 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제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미 3채를 보유중이신 세대가 추가로 취득을 하게되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며, 여기서 1세대는 함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도 포함 됩니다. 이 4주택 이상 취득세율

관련되서는 아래 관련 링크 가시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 >

 

1월 1일 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중요한 3 가지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부동산 관련 여러 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금과 연관된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다보니 반드시 숙지를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마다 떠들석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집값이 더올랐으며,

집값 안정화를 항상 슬로건으로 걸었던 정부인데, 뭔가 반대로 가는 느낌입니다. 12월 16일에는 긴급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취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일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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