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 – 부동산 관련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부수 토지 인정 비율 변경

▣  고가 점포겸용주택 세 부담 증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 축소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서 ” 2019년 세법 개정안 “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다운 받아서 보니 16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다 안봤습니다. 아니 못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관련 내용에 관해서만 읽어봤으며,

부동산 관련 눈에 띄는 3가지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타시면 됩니다.

http://www.moef.go.kr/sns/2019/taxlaw.do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이고, 이 주택을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고 양도를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죠. 그런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주택밑에 땅이 존재합니다.

이 땅을 주택과 함께 딸린 토지라고 해서 부수토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수토지의 범위가 변경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도시지역의 주택일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일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안에

들어오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살펴 보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내 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까지만 부수토지로 인정하며,

도시지역 중 수도권 밖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부수토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하네요.

 




 

 

개정이유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 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 9억 초과 점포겸용주택의 세부담 증가 ”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가주택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

이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하는 형태의 주택인데,

어느 부분이 면적이 더 크냐에 따라서 세부담을 다르게 적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적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주택들은 1층이 상가이고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주택으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2022년 부터는 바뀔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주택 외 면적은 주택이 아닌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크다고 해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게 되겠죠.

모든 겸용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

 

일단 소형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세액 감면율은 임대주택 등록을 4년 하신분은 30% 였으나 20%로,

8년을 등록하신 분은 75%였으나 50%로 축소 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
  •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 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 장기임대주택 등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 특례

 

등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 2019 세법 개정안 상세본 “ 을 다운받아보시면 목차가

아주 잘되어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듯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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