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 인상 / 종부세 세율 조정

주택 임대소득 과세 ( 기존 2,000만원 이하 비과세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19 기해년( 己亥年 ) 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분야던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이 생기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역시나 제가 몸담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2019년을 맞이하여 변화되는 내용이 있어 포스팅 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될때까지 인상”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9년 부터 매년 5%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지난 9.13 부동산대책 때 정부가 발표했는데 올해가 인상 그 첫해입니다.

2018년 까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유지했었으나, 2022년 까지 매년 5% 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종부세 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세율 관련해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의 구간의 모든 세율이 확대되었는데 자세한내용은 9.13 부동산대책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어째 시작부터 세금 더 걷어가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씁쓸 )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청약 당첨기회 확대”

지난달 11일 부터 청약시장에 적용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하니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변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청약경쟁률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하거나 매수한 적이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데, 무주택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당첨확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내집마련시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  이  기간안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깍아줍니다.

감면이 되는 기준을 보게되면, 일단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여야하며,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역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만 감면해줍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신고후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중 혼자 벌때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둘이 벌때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감면 해줍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기존주택이던 신규 분양주택이던 상관없이 다 감면가능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 해도 2019년 안에 입주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도권에 60제곱미터 이하면 흔히 보는 59제곱미터, 즉 25평 짜리 아파트를 말하는 것인데, 좀 괜찮다~ 싶은  4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 2019년 이전에는  2천만원 이하 비과세 )

다가구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에게는 입맛 떨어지는 소식임에는 분명하며, 어떻게든 세금을 좀더 걷어 보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 돋보입니다. 올 해 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할인해 주는 공제금액,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을 얻고 계시다면 기본공제액은 400만원까지 해주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60%로 유지해주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고 계시다면 기본공제액은 200만원 까지만 해주며, 필요경비인정 비율 역시 50%로 줄이 겠다고 합니다.

 




 

그 밖에 3주택 소유자의 소형주택 범위 축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등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정책~! 가만 보면 세금을 좀더 걷어가겠다는 정책은 한눈에 이해가 가고 바로 보이는데, 그외의 달라지는 정책은 글쎄요,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과연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새해 화이팅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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