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과 채무도 같이 증여받는 부담부증여


√ 증여받는 동시에 채무까지 같이 

√ 증여세는 절세되지만 양도세 추가

√ 채무는 유상, 채무 제외는 무상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 중

[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 ] 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 29조………….. “이하 생략.

<<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

 





더이상 읽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뭔소린지 당췌,,, 아무튼

 

부담부증여 란,쉽게 말해 증여를 할때 대출 등을 동시에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5억 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아파트에 대출이 3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말이 한자어라 생소하고 어색하지 별게 없습니다.부담부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재산과 동시에 채무도 증여받게 되므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 중 대출을 제외한 순수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결과적으로 아들은  증여받은 순수재산은 2억이 되기에 2억원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 아버지의 경우 증여를 했으나 채무까지 동시에 넘어갔으므로 유상이전이 되게 됩니다.

유상이전이 되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양도라는 개념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유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의 채무를 수증자인 아들이 그대로 이어 받았으니 아들은 유상으로 받은셈이죠.

이렇듯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순수한 무상증여의 중간형태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최근에는 절세 효과를 위해서라도 부담부증여 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역과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절세효과가 있다라고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던지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일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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