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 연장 근로시간 포함~!


√  주 52 시간 근무제 ( 연장 근로 시간 포함 )

√  기존 68 시간  >>>  52시간으로…

√  300 명 이상의 사업체는 올 4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저는 주 52 시간 근무제 관련한 뉴스를 최근에 접한거 같은데,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놈과 지난 주말에 술자리에서 이미 시행이 됐네, 안됐네 로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검색을 해보니 시행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부분적인 시행중이라고 서로 결론 내렸네요~ 

이 주 52 시간 근무제 관련 해서 아는 만큼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요~

1. 주 52 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 에서  52시간으로 줄었는데요, 기존 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 52 시간 근무제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작년 7월 부터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체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개정된 근무제의 적응기간, 즉 계도기간이었으며 준비기간도 부족했다는 평들이 많아서 올 3월말까지 준비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올해 4월인 것이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미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을 시켜서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며, 50~299명의 사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 이하 5~49명의 사업체는 2021년 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2022년 12월 말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 근로시간이 추가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법정근로 40 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

최대 12시간

2. 주 52 시간 근무제 좋은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300명 미만의 사업체에게는 신규채용 인건비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 장려금도 연계 지원하여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주 52 시간 근무제

또한, 기존 민간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공휴일 근무 또는 명절 연휴에도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기업에도 이 공휴일 휴일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7년 국회 예산 정책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장착이 되서 전체 사업체의 근무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산업재해는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은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 단점 및 위반시 처벌

주 52 시간 근무제는 사업주와 직원들간의 초과시간 근무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은 아니고 시정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1차 적발시 최대 4개월 동안 시정기간이 주어지며, 그 이후에도 개선이 안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처벌

시정명령 후
4개월 동안 시정기간
1차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차 적발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일단은 좋은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시간과 더불어 업무량도 줄어들어야 할듯 한데, 시간은 줄었는데 업무량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오히려 업무 강도도 더 높아질것이며 제 시간에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즉,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적인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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