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뭐길래 이리도 핫한지…


조정대상지역 –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 1 순위 청약 자격 강화

반드시 2년 거주해야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 

 

11월 6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네요. 

그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부산3구( 해운대,수영구,동래구)와 남양주( 다산동 및 별내동은 제외 ),

고양시(항동지구 등 7개 개발지구 제외) 입니다. 대전의 일부지역도 이번 발표때 해제 지역으로

포함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니네요. 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서 부산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대전,세종,청주,전주 등등 지방 곳곳에서 집값 상승의 조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부산은 규제 완화 하루

만에 1억이 상승하는등 난리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후 치솟는 부산 집값 >>

 

아무튼 이렇게 핫한 조정대상지역에 관해 간략하게 포스팅 해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말하며, 분양권 전매제한, 1 순위 청약 자격 강화등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이라고 합니다.

( 다가올 과열을 막기 위함인지, 이미 과열된 지역을 규제하는 것인지는 모르겟네요. )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DTI 50% 의 규제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나 양도세 관련인데요,

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지정당시 구입했다면 2년 거주해야…

 

그렇다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후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2년 거주 부분일겁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이었는데 해제됨으로써 굳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관련 규제가 사라지므로 다주택자 및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없어지고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거주 요건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안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규제 해제와 관계없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는 요건도 갖춰야겠죠.

 




 

이미 조정대상지역안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제 전부터 때를 노리고 있던 실수요자 및 가수요자

(투자자)들에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발표는 장전해놨던 총알을 아낌없이 발사하라는 정부의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자 및 가수요자들이 한순간에 몰리게 되니 하루만에 집값이 1억씩 올라가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번 규제 완화의 이유가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여 더는 규제를

안해도 된다는 판단이었다는데 과연요…..  <끝>

 

 


< 관련 글 보러가기 >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련 시사상식사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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