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 –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 자산의 노쇠화를 늦추기 위한 지출

√ 자산의 변화가 없는 수선비는 속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금액 중 하나가 자본적지출 입니다.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본적지출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노쇠화 되가는 것을 좀 늦추기 위해, 또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쓴 비용을 말합니다. 

이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가용연수를 증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한 예로,

내 건물에 냉난방장치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자본적지출에 속하지만,

도배,장판,화장실 타일 등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떤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을 하는지, 또 지출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본적지출이 아닌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자본적지출 종류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증가를 위한 확장,증설,냉난방장치 설치비 등

②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③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 비용

④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도로 시설비

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이 밖에도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또는 화해비용,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또는 화해비용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출을 하셨다면 반드시 지출사실 또는 공사 등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증빙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받으셔야 하며, 실제로 돈을 썻다는

내용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증명서류 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체 받은 업체 또는 사람이 관련 공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공사계약서라던지 견적서가

증빙서류가 될수 있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집이라던지, 보유하고 계신 건물 등 자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단순 수선비 등

( 도배,장판,화장실,싱크대,옥상방수 공사 )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힘든 지출이므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에 수익적지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적지출은 양도세 계산시 차감해주는 필요경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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