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및 제출 대상지역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및 변경된 내용

▣ 조정지역,비규제지역도 이제는 제출

▣ 투기지역 9억 초과 주택매입시 증빙서류 제출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도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제출 기준이 되는 주택 매입 금액은 다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와 버금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 대응책 역시 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사용될 정부의 또 다른 무기인셈이죠.

일단 취지자체는 좋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은 또 하나의 대응책이니깐요. 이미 전국적으로 주택 불시장이 된 상황에서 과연 집값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왠만한 지역에서는 집을 구입시 대부분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제출 대상지역 확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입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에도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 금액이 있네요. 표로 확인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변경 및 추가된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9억 초과 주택구입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13일 거래계약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된다는 국토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확인하기
투기과열지구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소 번거롭게 생겼네요.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이제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아.. 뭔 제출자료가 이렇게 많아.. 구찮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어가셨다가는 500만원 과태료를 내셔야 하니 꼭 증빙서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직거래를 하시다면 매수인이 당연히 바빠지실듯 합니다.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들을 신고 관청에 직접 신고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즉 자금조달에 관련이 없어서 계획서에 기재를 안한 항목의 자료들은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해야하며, 계획서 및 증빙서류도 공인중개사가 제출해야 하니 신경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자금조달계획서 구체적으로 쓰세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중에 가장 편법이 난무하는 거래가 증여 또는 상속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법행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차입금 관련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라면 유형별로 주택담보,신용,그밖의 대출 등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기존의 보증금이나 대출을 승계 했는지 지급수단 역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주택담보대출 3억, 금융기관 예금액 3억,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짜리 집을 구입했을시 작성법을 예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색깔별로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였으니 이제는 증빙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하는데요,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동산매매계약서 총 3개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계약이라도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증여나 상속이면 해당란에 금액 써넣으시면 되고요,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그 항목에 금액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금을 제공해준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적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 조달자금 지급방식 ] 항목도 이번에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별게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치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란이라고 보심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등을 전부 계좌이체로 하셨으면 계좌이체 등 금액 란에 적으시면되고,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면 해당 부분에 승계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밖에 현금으로 지급하셨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셨다면 맨 마지막 17번 항목에 금액 적으시고 지급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받기

위 파일을 받으시면 이번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더 상세한 내용들은 국토부 홈페이지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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