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을 받기 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야 신청 가능 / 신청시 대항력 유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먼저 집을 비워버린다면

보증금을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말 하자나요, 보증금 다 받을때까지 집 비우지 말라고~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게 말처럼 다 되진 않죠.

 

결혼이나 직장의 이직 등 이미 다른 집 계약을 해서 날짜까지 맞춰 논 상황이라던지 등등

이럴때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 입니다. 쉽게 말해 사정상 먼저

집을 비우지만 나의 임차권, 즉 나는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먼지 집을 비운다 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상에  명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종료시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 장치 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대항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일단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야 합니다.예를 들어 8월25일이 계약만료일이라면 8월26일에 신청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1부, 확정일자 받아 놓은 임대차계약서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내용증명서 1부, 부동산표시목록 5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런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잘 설정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실겁니다

 

 

또한,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바로 이사를 가서 주소를 바꾸면

보증금 못돌려 받으십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재가 잘 됐는지 확인 후 이사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감정이 거의 극에

다다른 상황이죠. 어쩔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을 통해 강제로 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요…

 

” 보증금 반환 소송 “을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내 돈 받아야 하는데 시간쯤이야…

누구는 임차권양도를 통해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임차권양도가 결코 쉬운일도

아니며 종종 생기는일도 아닙니다. 임차권 양도는 말그대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모든 권리를 물려주는 것인데,

이게 복잡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최악이라면 이미 대출도 많이 받아 놨을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임차권을 양도 받을리는 없죠.   반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너무 좋다 한들,

새로운 세입자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순수하게 임차권을 양도 받을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또한, 임차권 양도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양도를 했다면 당연히 무효이며 새로운

세입자는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양도 승낙서도 받아야 하고 세입자들간의 양도 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끝>>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