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 정부가 말하는 주거안정이란…

임대차 3법 통과가 불러 올 상황들

앞으로의 부동산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

결국 주거안정이란….

우리나라는 지금 누군가의 공약처럼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 를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곧바로 국민생활에 타격이 오는 부동산 법안들을 마치 친목모임의 모임장소 정하듯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로 결정되듯이,

어떠한 국민의 의견청취도 심사도 없이 자기들만의 기립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사를 보니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통과되기 전에 이미 국회 컴퓨터 시스템에는 처리가 되었다는 기사도 봤는데,

역시 거대여당 대단합니다.

반면에 이런 법안 결정을 그냥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현상황이 더더욱 안타깝죠.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안들어봐도 뻔하죠. 전세 계약 갱신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종일 오네요.

전화를 받다보니 참 여러가지 상황이 많다는걸 중개업자인 저도 첨 알았네요. 하지만 이런 개개인들의 수많은 상황들도 이번 임대차 3법 통과로 왠만한건 정리가 되네요.

이미 이번 임대차 3법 관련 포스팅은 무수하게 많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패스하고, 중개업자인 제가 생각했을때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한번 써보려 합니다.

현 정부의 시스템(?)대로라면 100% 임대차 3법이 통과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솔직히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임차 3법이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기에 더더욱 확신을 했습죠. 이미 국민의 의견 또는 생각 따위는 현정부의 안중에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앞으로의 전월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일 당장을 점치기도 쉽지만 2년 뒤, 4년 뒤는 더더욱 예상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다가올 예측을 정말로 현정부는 모르기에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는 걸까요? 의문입니다.

아무튼 법안 통과로 일단 임차인들은 유리(?)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됫건 거주 4년은 보장을 받았으니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좋은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세계약 시장은 대부분이 4년 일겁니다.

이 4년이라는 기간이 누구는 전세값이 폭등할거다, 누구는 그럴일이 없다, 누구는 전세매물 자체가 없어질거다…. 등등 예측하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생각하시면 될듯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상식 밖의 정책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을 부추기는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거의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키우는 정부

최근 가장 흔한 경우가 임대차 3법 통과 전,

계약기간 만료 6개월~1개월을 앞두고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는데 하필이면 계약 종료 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서 이제는 입장이 역전이 됐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갱신 청구 해버리면 그만이니 더 살면 되니까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싸움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약 갱신 관련 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싸움도 예상이 됩니다. 바로 밑에 사진 보시면,

위 내용을 보면 뭐 둘다 할 수 있는 말 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은 당연히 본인이 거주 할 예정이니깐 갱신을 못한다고 하는거고, 임차인은 법이 바뀌었으니 임대인이 진짜로 거주하는지 확인을 시켜달라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안봐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중개업자인 제가 중개를 하다보면 별거 아닌거에 결국 감정이 상해서 작은거 하나 양보 못하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은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실제로 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부분은 조만간 정부에서 또 손을 볼듯 한데요,

임차인에게 증빙을 반드시 하게끔 하는 쪽으로, 즉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부여될 듯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할때마다 항상 슬로건으로 거는 것이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 저는 이 주거안정의 해석을 현정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번 발표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집값에서 더이상 안오르게 하는 것이 그들이 외치는 주거안정인지, 아니면 현재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이 외치는 주거안정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 3법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현정부의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집에서 4년은 보증금 큰 인상 없이 더살게 해줄게~

이거 아닐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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