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발급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 계시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가 벌써 7년이 경과했는데도 주변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시행중인 전자 제도 중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더불어 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두번 또는 그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급 받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신식 인감증명서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솔직히 이 제도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감증명제도라는 것의 시발점은 일제강점기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구닥다리식 제도임에는 분명하니깐요.

더욱이 요즘이 어떤시대입니까, 전세계적으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감도장을 별도로 챙겨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이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취지는 좋다고 여전히 생각중입니다.

다만, 2012년에 시행된 제도치고는 너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이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위에도 언급드렸듯 시행된지는 약 7년차 정도되는데요, 구체적으로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심 됩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 금융기관 담보대출 업무,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서 발급을 통해서 대체 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나마 흔한 일인듯 합니다.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곳은 ,

2015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까지 였으며, 2016년 까지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또는 각극학교 까지 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국회 및 법원(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왠만한 행정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부 발급이 가능한데요, 어떤이는 온라인은 절대 발급 불가라고 하는데, 발급가능합니다

즉,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3년 8월 3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기존의 인감증명서 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지역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셔서,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전자본인확인서 인데요,

발급을 위해서는 최초 딱 한번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내가 앞으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서  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등록( 최초 1회 )을 하셨다면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을 거쳐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점

저는 지금도 제 인감도장이 집에 있는지 사무실에 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것이고요. 또 인감도장이 안보이거나 못찾게 되면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가지 불편함과 불안함을 이제는 안해도 될만큼 장점이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인감도장처럼 만들 필요도 없으며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리발급이 불가, 반드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방지 할수 있으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해킹 또는 도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비용은 무료입니다.

√ Bye~ 인감증명서~

다들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는 요즘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네 관청 아무곳이나 가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등록이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발급이 가능한데, 이 인감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관으로 가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것 뿐겠습니까, 인감을 별도 제작하고 보관해야 하고 신고해야 하고 …..  이렇듯 기존의 인감증명제도는 불편함과 불안함 그리고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 등 문제가 많은 제도이며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이야 아직까지 국민들의 정서상, 편의상 두가지가 병용되고 있으나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만 된다면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인감제도는 자연스럽게 현제도에 흡수 또는 사라질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정말 급한데, 인감증명서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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