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란?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 생활형 숙박업 추가

오피스텔 + 아파트 +호텔 합친 형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 생활숙박시설 ” 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있다보니 요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론 분양주들 및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의 전화입니다.~그런데 전화를 받다보니 본인들이 구매하신 또는 임차하려는 부동산이 단순히 오피스텔인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들면,

“전입신고 가능하자나요?” / ” 주택수에 포함 되자나요?” /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지 않나요? “ 등등등

그래서 이 ” 생활숙박시설 “에 대해서 아는만큼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숙박업과 실내에서 취사 및 세탁 등 모두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오피스텔 + 아파트 +호텔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주거형태의 부동산인 셈이죠.

일반적인 관광숙박시설(호텔)과는 주거가능여부( 세탁 및 취사 )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 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에 의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부터 보겠습니다.




 

<< 단점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불가!!  이렇다 보니 분양을 받을때 매수인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를 맞췄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주택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주택으로 취급해 버렸으니, 당연히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도세,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분양받았을때 환급받았던 부가세도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② 건축법을 받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관련한 대출은 받을 수 없고, 일반사업자 대출로 받아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불가 )

③ 취득세가 일반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4.6% 적용!

 

 

<< 장점 >>

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 같은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지역구분제한 역시 없습니다.

② 또한 주택대출규제 적용 대상이아니며,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실거주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배제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당연히 양도세라던지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이 없게 됩니다.

④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서 레지던스 식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단기간 숙박운영 가능. 반면에 일반 오피스텔이 레지던스식으로 운영하면 위법입니다.

⑤ 위 처럼 레지던스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기에 경우에 따라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등장 할것이며, 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정말 전화 많이 받는데, 임차를 원하는 세입자들은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상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리면 많이 실망을 합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죠.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숙박시설은 전세로 들어가시려면 전세권설정을 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분양주 중에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니시거나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용인을 해주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는 하나 준공후 재차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세권설정 역시도 요즘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진거 같습니다. 본인의 직업, 소득 상황 등 예전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듯 합니다.

이런 생활숙박시설은 입지가 좋고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라면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레지던스식 운영이 가능하기에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기 보단, 하루~이틀 또는 일주일 단위로 호텔식 운영을 하면 수익은 훨씬 좋을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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