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임대 보장 10년


상가임대보장 기존 5년 > 10년으로 국회통과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 > 6개월





 

상가 임대 보장 10년!!!!

 

올 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중에 손을 댈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바로 임대차계약 보장 기한의 연장이 그 부분 이었는데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궁중 족발 사건”등 임대료 갈등 관련 된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상가 임대료 갈등은 아마 곳곳에서 진통을

격고 있는 분들이 많은텐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같은 업종은 임대기간 5년 보장이었을때는 인테리어 등 음식점 오픈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도 전에  5년이 되서 쫓겨나거나, 5년이 지나자마자 그동안 못 올린 엄청난 임대료 인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해왔는데, 이런 불안감에서 조금이나마 탈출 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됫건 이제 건물주가 10년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쫓을수 없게 됐으니 임차인이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간이 다소 짧은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변경 됐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원 전부터로 확대가 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통시장 내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  받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점포를 쓰게 해주면 6년째 계약분부터는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

● 상가 임대 보장 10년

●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연 7500만원 이하의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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