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 , 과태료 얼마 나올까?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 , 과태료 날라옴

매매금액,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기간내 납부시 20% 감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아~ 이런 실수를 중개업자인 제가 하다니요 ㅎㅎ 네 제가 실거래 신고 기간을 위반 해버렸습니다. 즉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깔끔하게 과태료 두드려 맞았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된건 잘 알고 있었으나….

제가 있는 청주쪽이 6.17대책 이전에는 정말 핫했기에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딱 한건을 제가 깜박하고 30일을 넘겨 버렸네요.

정확하게는 이틀을 오버해서 신고를 했는데, 주변 지인 중개사분들에게 자랑(?)삼아 전화를 했더니 저 말고 한분 더 계시네요 ㅎ

아무튼 실거래 신고 늦어서 부랴부랴 신고하고 과태료가 과연 얼마가 나올까 찾아보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는 찾을수가 없더군요.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찾아봐도 법조항 문구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하 생략 )만 다들 포스팅 해놓으셨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과태료 내본 적이 없는 한 구체적인 금액을 알수가 없죠 ㅎ

자~ 과연, 제가 얼마의 과태료를 냈는지 실제로 처분 받은 내용을 포스팅해봅니다~

실거래 지연 신고 – 과태료 25만원? 20만원?

일단 뒤늦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고 한 일주일 됬나요, 구청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게 하셨으니… 어쩌구 저쩌구 해서 과태료가 나오는데 종이쪽지가 하나 날라갑니다. 그럼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20% 감면해줍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날라온 쪽지가 바로 아래 사진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을 대충 요약하자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못한 저의 경우는 과태료가 25만원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고,

이의신청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감면을 받아 2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음….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 말미에 ” 저 2틀 늦었는데 좀 어떻게 안되나여?~ ” 해봤습니다.

네,역시나 뭐~ 소용없었습니다. ^^

의견제출은 개뿔, 누구탓을 하리오~ 내 탓인걸~

과태료 고지서 받자 마자 즉시 납부했습니다. 20만원..... 굉장히 아깝네요 ㅠ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 이었을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제가 아직 30일 기간에 적응이 안되어 있는듯 하네요~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포스팅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저의 경우를 쓴 것입니다. 위반 기간이 더 길거나 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매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은 첫 위반자는 30% 감면해준다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개인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과태료가 나오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어째튼 저는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셈이죠.ㅠㅠ 반성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

말이 나온 김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번째,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업 또는 다운계약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두번째,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바로 이겁니다. ㅠ 제가 바로 이 사항을 위반했군요.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 위반 !!!

세번째,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 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중개업자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뭐 있으니깐 법조항에 들어있겠지요.

네번째,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요구도 하지 마세요. 요구한다고 허위로 신고 하지도 마시고요.

다섯번째,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법조항을 대충 봐도 중개업자인 제가 위반할 사항은 두번째 외엔 없을듯 합니다. 나머지는 간떵이가 부어있지 않는 한 요즘같은 시국에 위반할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그런데 왠지 있겠죠? 솔직히 전국 곳곳에서 다운계약이 판치고 있을건데 말이죠.

제 포스팅이 모쪼록 공인중개사 선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실거래 지연 신고하면 생각보다 쎈 과태료 나옵니다.

아, 물론 돈벌이가 괜찮으신 중개업자분들에게 저 정도의 금액은 별거 아닐수 있으나, 저에겐 크군요....

30일 이내에 꼭 신고 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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