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규제 강화

동산 광고 ( 온라인,오프라인 ) 규제 시행

8월 21일부터 시행, 한달간은 계도기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광고 금지

요즘 부동산 시장 참 혼란스럽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대책들과 규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들.

저희 동네 아파트 규제 이후 신고가 찍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거래가 안될뿐, 매매가가 크게 내려가거나 급매물이 속출하지는 않네요.

이상하죠? 온라인 기사에는 법인들의 급매물이 쏟아진다는데, 이 쪽은 아닌듯 합니다.

이렇게 혼란,애매한 상황속에서 또 하나의 규제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의 표시 사항을 100% 사실에 맞게 광고를 해야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작년 이맘때쯤서 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약 1년 후인 2020년 8월 21일날 드디어 시행이 된거죠. 허위매물 및 과대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시행일 이후 적발시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이번 부동산 광고 규제 내용은 크게 허위광고의 유형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과 국토부 질의응답은 글 말미에 살짝 얹기로 하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위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게 허위광고인지…?

No.1 광고시에는 반드시 중개업등록증상의 사무실 명칭과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설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명칭과 등록번호를 다르게 써서 광고하는 사람은 기존에도 거의 없을거라 생각듭니다.

이건 허위 광고라기 보단 그냥 사기 같은데….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No.2 다른 중개사의 매물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안됩니다.

예를들어,

A라는 부동산에서 온라인으로 올린 매물을 B라는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의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따라서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매물접수가 잘 안되는 부동산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물이 없으니 저렇게라도 올려서 혹이나 손님 붙으면 A부동산에 전화해서 공동중개하면 되는거니깐요. 역시나 이제는 이런 얍삽이(?)도 안됩니다.

No.3 중개대상물 면적 표기시 공부상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할것.

솔직히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이 제곱미터의 표시형태가 낯설거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몇평,몇평이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쉽게 감이 오질 않는거 같더군요. 전화 많이 받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뭘 곱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제곱미터에 0.3025곱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시에도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No.4 관리비는 월평균액, 집 방향 표시할것.

예를들어, 남서향이라고 표시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동향이라면 이것 역시 허위광고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향이 90도 이상 잘못표시할 경우 허위 과장광고라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명시해줬습니다. 네 디테일하네요.

관리비도 반드시 표시하되 월평균 금액으로 표시하면 되며, 그 외 추가 비용이 있다면 그 역시도 표시해야 합니다. ( 수도요금 등 )

No.5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표시 정확하게 할것.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들과 도보 또는 차량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전에 서울생활 당시 원룸을 구하는데 대부분의 원룸들은 지하철역 도보 5분거리였던거 같습니다. 실제로 가면 당연히 아니었죠.

No.6 해당 매물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행위 금지

솔직히 이런식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같은 종사자로서 좀 쪽팔립니다.

전형적인 아주 오래전 복덕방 마인드죠. 쓰레기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은 A라는 매물에 관심이 있는데, A의 안좋은점만 한 5백가지 설명하면서 굳이 B 매물로 꼬드기는…. 이러지 맙시다.

No.7 선택의 변수가 되는 내용들 작은 글씨로 표기 금지

음.. 뭐 이런 경우 있자나요, 상가나 원룸 등이 마음에 들어도 주차가 아주 안되거나 곤란하면 다른 매물을 선택하는 경우,

이때 그 주차 관련 표시를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차가 되는줄 알고 이 매물을 보러 왔는데 막상 와보니 주차가 불가하네?

이런 내용을 표시광고시에 이제는 큰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해줘야 합니다. 주차곤란!!! , 주차불가!!!! 이런식으로요.

또 이런것도 많이 보셨을건데요, 상가나 다가구주택 단지에 가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붙인거고요.

물론 간간히 주인들이 직접 제작해서 붙여 놓기도 합니다. 솔직히 일반인들은 저 현수막이 부동산 현수막인지, 주인이 붙여 놓은 현수막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손님들에게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주인과 직접 거래할 권리도 있는거죠. 그런데 주인 번호인줄 알고 막상 전화하면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제작한 현수막은 가장자리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사무소 이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니 모를수 밖에요.

특히나 원룸 단지를 가보면 대놓고 주인직통,주인직접 이렇게 적혀있는 현수막도 많습니다. 대부분 주인 아닙니다. (왜 주인이라는 말을 부동산에서 적는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싶으나 그냥 이포스팅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어찌보면 모르는게 당연하네요. 이제는 현수막 광고시 부동산 관련 표시내용도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끔 써야합니다.

▶ 취지는 분명히 좋으나…

이 외에도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한다면 역시나 허위매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이런경우 많았을건데요,

인터넷 광고시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적는다던지, 사무실 대표번호를 중개보조원 핸드폰으로 연결되게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더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매물은 많이 없어질게 분명하나, 실무에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부동산 광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소 난감할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록증에 있는 내용( 상호,주소,연락처,등록번호,성명 등 )들은 전부 표시해야하며,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명함도 못 팝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저희 지역 구청 관련과에 문의 결과 명함은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도 같이 명함에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하는거 같아서 저는 좀 그렇네요. 어찌됫건 오픈만 안했지 자격증 보유자들인데 말이죠.

중개보조원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또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인터넷으로 부동산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해드린 내용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으로는 거래계약체결 여부도 꼼꼼히 확인을 해서 광고해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가 됬다면 그 즉시 완료 및 삭제 처리 해야 하고요.

8월 21일에 시행됐지만 한달간은 계도기간입니다. 지금도 파파라치들이 엄청나게 활동 중인데 계도기간이 끝나면…..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업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봤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자면 뭐 끝도 없겠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더더욱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광고해야 겠습니다. <끝>

< 다른 글 보러가기 >

1. 속전속결로 처리 된 임대차 3법

2.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0 0 vote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