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시 처벌수위는?


√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등록세 탈세

√ 결국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편법 

√ 리니언시제도 ( 자진신고자 과태료 면제 )


 

다운계약서라는 용어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굳이 자세한 설명을 안해도 다들 아실겁니다. 부동산 매매시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격을 다운시켜서 쓰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시세차익을 크게 본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특히나 택지개발지구의 분양토지들,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에도

실거래가를 다운 시켜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쓰는 이유는 뭐 결국 탈세 목적인데,

나라에 세금 좀 적게 내보겠다는 겁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분을 적게 납부하게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합의하에 가격을

낮춰서 쓰고 매도인이 크게 줄인 양도세의 일정부분을 매매가격에서 매수인에게 좀 빼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탈세 목적…

시세 10억 짜리 땅을 파는데, 서로 합의해서 7억에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보면, 매도인은 3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줄일수 있게되며, 매수인은 10억짜리 땅을 7억에 매입하셨으니 취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운계약서 쓸만 하죠? 유혹될만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업계약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결국은 탈세 목적입니다. 다만 매도인입장에서 양도세가 발생이 되지 않을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들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시세차익을 얼마를

보던지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게 되죠. 이럴 경우 매수인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업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인은 추후에 시세차익을 더 봐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업계약은 시세조작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더 받기 위해서도 씁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처벌수위

이런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 작성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악순환이에요.

다운계약서를 통한 매매는 추후 또 다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산출된 양도세가 큰 금액이 아닌데도 끝까지  안내려고 쓰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불법적인 행위이다 보니 당연히 나라에서 처벌을 안할리가 없죠. 걸리게 되면 양당사자

모두 똑같이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양도세,취득세 등 계약당시  덜 낸 세금 부분 다 토해내셔야 하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 납부하셔야 하며,  또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 안했으니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라는 철퇴를 맞게 되십니다.   그 밖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추징되며 부과됩니다.  작성을 해준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면개설등록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 – 리니언시제도

사람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시점에서 어떤일이 닥칠지는 본인도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별 문제 없다가도 시간이 꽤 지난 후에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뻔하죠, 다시 매도를 하려고

하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죠. 분명히 처음 계약당시에는 이득인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매수인들이 이실직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자진신고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니언시제도라는걸 2017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리니언시제도는 거래 당사자 중 한명이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자진신고 및 협조시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 권유하지도, 상대방이 쓰자고 해도 쓰지마세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최근에는 적발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1천만원 아끼려다 1억 날라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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