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법안 발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발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될까??

어제(11일) 오후에 국토교통위원회 하영제 의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법안(의안번호2106390)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45만에 육박하는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바탕이겠죠.

지금 이시점에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충격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거나 그럴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2020년 말에 법안 발의하고 혹여나 통과 됐다하여 바로 그 다음해에 적용을 시킨다는건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사실 이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관련 된 내용들은 수년전 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전에도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한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인셈이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상대평가로 전환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보네요.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여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수 없으나, 올해 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었죠.

이 주택관리사도 상대평가 전환되기 4~5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나고 올해부터 적용 된겁니다.

현재의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절대평가인데요, 이 절대평가라는 뜻은 주어진 점수만 넘으면, 아니 맞추면 합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이 부분이 상대평가로 전환 되면 합격 인원이 정해지고 고득점자부터 내려오면서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만큼 기존의 제도보다 합격하기가 어려워 지는 겁니다.

당연한거죠.

예를들어, 당해 시험이 좀 평이하게 나왔다면 고득점자가 많겠죠. 그렇다면 내가 평균 75점을 맞았어도 합격이 안될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절대평가의 시험이었다면 수준급의 점수로 합격을 할텐데 말이죠.

매년 협회에서 요청은 했으나…

다만, 이번에 국토부의 액션은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려고 수년전 부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부단히도 국토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국토부의 답변은 “상대평가 검토조차 안합니다” 였습니다.

말그대로 이런 요청 할 시간에 중개업에 더 신경쓰세요~ 뭐 이런 액션이었죠.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음.. 물론 법안은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없애고 싶어하는 정부라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야당 의원의 발의 내용이라 과연 통과가 될까….. 등등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전, 상대평가가 되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직업이 자격증 딴다고 바로 돈 벌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는 거라서 주변에 공인중개업소가 몇 십개라도 크게 신경 안씁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내 수익이 줄어든다고도 생각 안합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줄어들면 돈 더 벌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겁니다.

다만, 너무 우후죽순 처럼 많이 생기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중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그게 문제인거죠.

실무에서는 정말이지 어떻게 저런식으로 중개를 하지? 할 정도의 무식한 방법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취지가 주된 바탕이라면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건 대환영입니다.

이번에 법안이 발의 됐다고 전환이 될거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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