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2020년 2월 21일 시행 )

● 공인중개사법 개정 , 오늘부터 시행

●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제33조 (금지행위) 및 제 48조 (벌칙) 신설

실거래가 신고 및 금지행위 관련 된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2020년 2월 21일 부터 곧 바로 시행됩니다.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거나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된 것이 아니어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내용 몇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 이내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계약시점과 신고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정확한 거래 현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했기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불시장 아니겠습니까?

한달이 아니라 일주일 뒤면 매도인들의 호가는 올라가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더욱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시장에서 60일 이라는 기간안에는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기도 하죠.

계약 취소는 굳이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해 버리는

일명 ‘자전거래’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간이 단축되니 어느정도 방지가 될 듯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라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도인,매수인 모두 서명해야하며,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알아서 신고 합니다.

아무튼, 이 거래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한 기한내에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금지행위 관련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 중 하나는, 각종 금지행위 인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담합을 하거나, 담합을 유도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등등 ..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부분만 포스팅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밑부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 위장계약, 자전거래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앞서 언급드렸던 자전거래 내용인데요,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거래를 꾸미는 등 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 입니다.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 및 특혜 몰아주는 행위 >

이 부분 역시 최근에 아주 떠들썩 했죠.

서울의 어느 아파트인가 한때 각 동의 엘레베이터 및 아파트 입구에 스티커 및 대형 현수막을 걸고 어느 부동산에는 내놓지 맙시다 등등.

뉴스에서도 봤던 부분 같네요. 반대로 어느 부동산에서는 현 시세보다 훨씬 높게 온라인 및 SNS를 통해 광고하니깐 그 부동산에만 물건 내놓읍시다.

라고 중개의뢰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도 이제는 금지행위 입니다.

< 가격 담합 및 고가의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이 부분 역시 위의 금지내용과 어느정도 공유되는 내용인데요,

최근 아파트 불시장이다 보니 입주자회의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부동산에 내놓지 말자고 서로 담합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금지행위에 추가 된듯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한 가격에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들도 나타나는데 역시나 금지행위 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품을 주면서 우리 집 더 높은 금액에 광고를 해줘. 라고 하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 입니다.

이 밖에도 몇가지 더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래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고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최근의 부동산 이상(?)현상에 맞춰진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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