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가 재산 빼돌릴 것을 대비하는 가압류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취하는 조치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출처:두산백과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빚진 사람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압류 할수 있는 대상에는 위에 말씀드렸듯, 빚진 사람의 부동산 즉, 건물이나 토지등을 가압류 할수 있고 거래은행에서 채무자가 받을 채권( 빚쟁이 은행통장 ) 같은것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등에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뭐 뻔합니다 . 악질 빚쟁이의 경우 빌린 돈을 안주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현금화해서,

” 나 가진 부동산 같은거 없어요~그러니 갚을 현금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이런 거지같은 상황을 안만나기 위해서죠. 이렇듯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 놓는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주 접하시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가압류 설정된 등기부등본 접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저같은 부동산업자들은 종종 접합니다.

간혹 토지등을 매매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가압류 잡힌 부동산들이 많은데, 어떤 매수인들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싫다고, 다른거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놀랄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아니에요~ 어짜피 매매할때 매수인 잔금 치르기 전에 가압류 다 해제시킨 상태서 잔금처리하니깐요.  즉, 부동산의 주인이 하자가 있는거지 부동산 자체에는 하자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실생활에서의 관련 이야기는 추후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과연 빚쟁이들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간략하게나마 제가 아는 만큼만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동의 따윈 필요없다.!!!

당연히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며 이때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하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겠죠. 

채무자의 개인정보, 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등을 잘 적어서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신청이 OK가 되면 절차는 진행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 보정권고 또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릴수 있음 )

빚쟁이의 부동산을 가압류 해놓기 전에, 제일 중요한것은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야 합니다. 진행 중에 채무자가 진행상황을  알았거나 눈치챘다면, 결정이 나기 전에 채무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릴수 있습니다.  

이런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꼭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끝>>